‘친조카 성폭행’ 혐의 40대 삼촌, 징역 10년→’무죄’로 뒤집혔다 (+네티즌 반응)

자신의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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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친조카 B양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