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전 세계의 시민권 부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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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출생지주의 원칙이 전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이민자 가족들은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거의 160년간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보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미국에 불법적으로 혹은 임시 비자로 들어온 이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