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저출산 공약 봇물..실제 얼마나 효과 있을까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선택한 제1호 공약은 하나같이 ‘저출산 대책’이다. 이런 공약들이 과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현금 지원책도 내놨다. 정치권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저출산 공약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이유는 역대급으로 낮아진 심각한 출산율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놓고는 있다. 다자녀 세금 감면, 다자녀 지원금 지급,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