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옮겨줘’ 부탁에 5ｍ 음주운전한 부사관…법원 “징계 정당”

육군 중사, 소속 사단장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원고 패소
재판부 “음주 운전 경위 및 이동 거리 봤을 때…행위 정당화 사유 안 돼”
“군 사기 및 위상 실추시킬 수 있어…정직 1개월은 가벼운 수준 징계”

법원 로고. ⓒ연합뉴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 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