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사회적 대화 필요한 연금개혁, 실정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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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재정 고갈을 둘러싸고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의 중지를 모으는 건 쉽지 않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다, 그렇다고 일방적 개혁을 밀어부치자니 긁어 부스럼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교감과 합의의 과정을 도출해야 할 텐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누차의 실험을 거쳐왔음에도 불구,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아쉽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 적립금이 2055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