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썼다… 세수 부족에 재정 운용 어렵나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게 한은이 제출한 ‘대(對)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금(34조2000억원)의 약 3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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