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억 이하 ‘97%’… 아파트도 ‘14%’

그래픽=강지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총 2174건을 심의, 1627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처리 결과 가결 1627건, 부결 300건, 적용 제외 190건, 이의신청 기각 57건 등이다.

19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이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5월22일 기준)에서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