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부당청구 미리 점검 기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