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길게 밝혔다 [전문]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기각 사유가 관심을 끈다.

유 부장판사는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통상 영장을 기각할 땐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한두 문장으로 기각 사유를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설명인 셈이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의혹인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에서 거짓 증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