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피해자들 “실망 금할 수 없어”

국토위 소위원회 절출안 합의…25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피해자들 “‘정부여당안’ 문제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여야가 2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선 최장 10년간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25일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피해자들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이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