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공수처에 또 고발당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소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한다.

31일 민주당 도당은 원 장관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 측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 측은 또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