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남편이 ‘내 명의 집’이라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
질을 나간 남편이 ‘자기 명의’라며 아내와 아이들이 사는 집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려고 한다. 이를 저지하려면?/셔터스톡
부부관계에 금이 가면서 A씨의 남편이 몇 달 전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듯 가족의 생활비를 주지 않고, 성매매한 사실을 보란 듯이 얘기했다.
그런 남편이 며칠 전 ‘내 돈 주고 산 내 명의로 산 집’이라며 A씨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집문서는 A씨가 가지고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남편이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집문서(등기필증) 없이도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매매 가능
변호사들은 남편 명의 집을 남편이 매매하는 것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지할 수는 없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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