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때우려 기금 돌려막기…주택기금까지 끌어 쓴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30조원에 육박한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과 지방교부세·금, 불용(不用)을 총동원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2년째 끌어쓰는 데다가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기금 돌려막기’ 지적이 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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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재추계된 올해 국세수입 부족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