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역전세 숨통 트일까…전세보증 집값 산정때 감정가 활용
‘126% 룰’에 빌라 생태계 흔들리자 전세보증 제도 보완
HUG 인정 감정가 활용…7월 말부터 임대인 이의신청 받기로
임대인 단체 “집값 산정기준 더 다양해져야”
빌라 전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4.1.21 sab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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