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현 의료상황 책임지고 사퇴해야” vs “의료공백 해소 먼저”

의대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혁 등 다뤄져

오후 국정감사의 화두 역시 의대정원 확대였으며 국민연금 개혁, 가향담배 규제, 중증장애인 지원정책 등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후 국감의 주요 이슈 역시 ‘의대정원 확대’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 ‘자생한방병원 특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도입 취지는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며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의료취약지 거주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