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정신감정 결정
30대 친모, 2018년·2019년 아기 둘 살해한 뒤 시신 냉장고 보관 혐의
변호인 “냉장고에 사체 보관하면서 수없이 여닫았을 것…피고인, 정상적 상황 아냐”
법원 “정신감정 통해 피고인 유리한 사정 믿을 수 있는지 걱정…심리상태 분석은 될 것”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정신 감정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 측이 제출한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신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 쉽게 제시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지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걱정된다”며 “다만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서 얘기했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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