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대자루로 초등생 11회 체벌 교사…2심서 벌금형 감형, 왜?

초등 교사, 영어 숙제 거짓 제출 이유로 학생 체벌…타박상 입혀
1심 “교사 체벌,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피해 학생 말로 훈계했으나 반항…우발적 체벌, 참작할 만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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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회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심에서 내려진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원심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