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음주운전 차량 100대 넘겨…검경 합동대책 1년여만
대검 “몰수 선고율 71%…음주운전 치사 송치 인원도 감소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중대 음주운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지 1년여 만에 실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압수된 차량은 444대, 이 중에서 1심 재판이 종결돼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집계됐다.
1심 재판이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은 총 142건으로, 차량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몰수되는 건수는 늘어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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