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온탕서 여성 3명 감전사… 업주가 “난 책임 없다”며 한 말 (세종)

2023년 12월 24일 오전 목욕탕 여탕 내 감전 사고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목욕탕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 손상으로 전기가 흘러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최 모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 변호인은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형의 첫 공판에서 “수중 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된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