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에 시민단체 환영…기독교계는 우려
성소수자단체 “동성결혼 합법화해야”…민변 “역사적 판결”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감 밝히는 동성 커플(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7.1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미령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는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8일 논평에서 “‘더 이상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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