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확실시… ‘전세사기특별법’ 일단 여기까지

민주당이 주도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최근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지난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는 만큼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가 29일 마무리되고 30일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