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영화 불법 다운로드에 도박사이트 연계한 일당 8명 기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영화·드라마 4만 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KBUTV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 등 3명을 포함해 배후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광고한 총책 등 8명을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유료인 영화·드라마를 불법으로 무료 제공하는 문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6개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 27억 원을 받은 혐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서버 임대·관리를 해주고, 문제 사이트에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도 게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저작권법위반 문체부 수사지휘 중 도박개설 정황 등이 확인되어 직접 수사 착수했다. 문체부의 수사범위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제한되어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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