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X 다 찢어 버릴 줄 알아…” 신병교육대 입대 4일 만에 소대장 ‘폭행 및 폭언’ 한 20대 훈령병…결국…
“눈 X 다 찢어 버릴 줄 알아…” 신병교육대 입대 4일 만에 소대장 ‘폭행 및 폭언’ 한 20대 훈령병…결국…
20대 군인이 신병교육대에서 소대장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이근수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폭행·상관모욕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A씨(23)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도 함께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한 후, 그로부터 사흘 후인 같은 달 30일에 소대장 B씨(23)를 폭행하고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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