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메모’ 후폭풍… 국회, 은닉자산 몰수 칼 빼들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메모’가 세간에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은닉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은닉자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