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딥페이크 방지법 등 70여개 법안 처리…방송4법 등도 재표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26일 여야 합의 처리된 70여개 비쟁점법안에 대한 표결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등 70여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