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징역 1년 추가… ‘명예훼손’ 혐의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추가 확정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모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다. 이로 인해 지난 2022년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뒤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