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망설이는 최상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의 성사여부는 공수처와 경호처와 같은 국가기관 사이의 대립이거나 탄핵을 둘러싼 정치 진영 사이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최고권력자에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대이다.

법치란 국가권력이 민중들에게 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아 행사되는 통치구조를 말한다. 법치란 정치 권력자의 자의나 변덕에 의한 지배를 나타내는 인치(사람의 지배)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대적 정치이념이다.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은 국가권력(통치자) 자신도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구속)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