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문턱 넘었다…AI 산업 육성 지원·생성형 AI 안전 기반 조성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