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피해자 언니 재판 후 실려가
왼쪽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판사 AI 이미지, 오른쪽은 119 구급차 자료사진(뉴스1)이다.
한 판사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성폭행 가해자를 두둔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17)군에 대한 결심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나”라고 말했다.
정군은 SNS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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