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오차율 ‘역대 최대’에도…기재부, 재추계 등엔 선긋기

기획재정부는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이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올해 정부가 재추계한 세수결손 규모가 5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세수 전망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국에서는 운영방식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놓지만 재추계 횟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 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원가량 수입이 적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14.8%까지 올랐다.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