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또 보험금 ‘승소’…”구하라법 도대체 언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보험금을 받게 됐다.

어선을 타다 실종된 B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필요성 및 선원 구하라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9. [사진=뉴시스]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31일 친모 A(80대)씨가 아들 B씨의 누나 김종선(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보험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승선했다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원의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