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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썼다… 세수 부족에 재정 운용 어렵나

정부,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썼다… 세수 부족에 재정 운용 어렵나



정부,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썼다… 세수 부족에 재정 운용 어렵나


정부,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썼다… 세수 부족에 재정 운용 어렵나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게 한은이 제출한 ‘대(對)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금(34조2000억원)의 약 3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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