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접 설명에도…尹 석방 ‘항고 포기’ 논란 이어져(종합)

법무부, 10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존치’ 주장
2년전 울산지검 즉시항고 사례도…대검 “업무 방침·판단 기준 이르지 못해”
“보통항고라도 해야” vs “불가능”…주석서·법조계 해석 갈려

‘대검찰청 상황은?'(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3.1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에 명시된 불복 권한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