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신청
Reuters
검찰이 2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첫 번째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검찰측은 과거 사례나 형사소송법 규정 등 근거가 충분하기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차례 연장 신청을 불허한 상황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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