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86명…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거론…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습격당해 외벽 파손된 서부지법(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문제성 행위는 다양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