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격 유도’는 외환죄? 외환죄가 뭔지 따져보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 노씨와 계엄 관련자들에게 외환죄(외환유치죄)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엔 ‘외환 유치 의혹’을 전담하는 별도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외환죄가 무엇인지, 이번 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에 외환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봤다.
외환죄가 뭐길래?
헌법연구관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