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를 쟁점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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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 사건 번호2024 헌 나8을 부여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 등 크게 3가지 탄핵 사유가 제시됐다.
쟁점1: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나?
우선 내용 측면에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령 선포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건을 ‘전시·사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