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로비 의혹 제기’ 변호사, 1심서 무죄…”비판 의견 피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정부 지원 관련 비판적 댓글을 올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초 A씨는 지난 4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로톡 운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