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뒷짐진 정부…17만가구 조기착공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면서 8·8 부동산 대책에서 약속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사업 조기 착공 약 17만 가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인데 정부는 안전진단이나 조합설립 관련 규제 완화에만 힘을 쏟으며 헛발을 짚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 6000가구의 조기 착공도 불투명해 보인다.

◇연달아 실패한 공사비 중재 대책

3일 정비업계 및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