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명주로 中 체제 비난 중국인 불려간 사실 확인”… ‘中 비밀경찰서 맞다’ 정보당국 결론에도 “처벌조항 없어”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송파구 한강변 중국음식점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해군씨. ⓒ유튜브 ‘SBS 뉴스’ 캡처

한국 정보당국이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를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로 중국 반체제 인사나 학생들이 불려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우회성 경고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타국 정부의 공식 허락을 받지 않고 민간 식당으로 위장해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다. 인터폴 회원국인 중국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반체제 인사를 송환하는 것은 중국의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