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의사 도입에 찬성하는 의사들… ‘안정적 여건 갖춰져야 해’

Getty Images

의료 대란 장기화로 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 의사가 한국 의료현장에 투입되는게 왜 나쁩니까?”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와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의 하나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현재 보건의료 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가급적 빠르게 추진해 5월 말에서 6월 초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16일 기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약 1500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이 중 반대가 135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