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교사…자격 박탈은 면해

항소심서 징역형→벌금형 ‘감형’…”체벌 동기, 사정 참작”

학교 교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뻔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에서 내려진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도내 한 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