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로 떠오른 국민투표제…’스위스·대만’과 같고 다른점

한국·스위스·대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필수적 한국, 대통령만 부의 가능…스위스·대만은 국민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디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1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일본 후쿠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