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국무회의 의결…대북 정찰·감시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전날(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