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法 “현 시점에서 구속하면 방어권 제한”

법원 “피의자 직무 해당성 여부 포함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다툼 여지 있어”
“현 단계에선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보여…방어권 제한한다고 보여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