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귀퉁이 잘라 신권 교환·조각 이어 또 위조…징역 3년
주거지서 훼손된 5만원권 100장 넘게 나와…2020년에도 같은 범행
5만원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은 뒤 남은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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