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 준비 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일단 안전진단을 통해 D∼E등급을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