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운전면허 취소·벌점·정지 (+설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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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을 맞아 특별사면 및 감면을 발표한 가운데 운전면허, 음주운전과 관련한 대상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전면허 특별사면, 특별감면 발표

2월 7일 자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363,681명이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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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벌점은 일괄삭제 – 면허정지 예정자는 집행철회 – 기간중이라면 잔여기간이 면제 – 면허취소(예정자)는 집행철회 – 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운전면허 특별감면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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