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넘는 강북 대표 아파트의 1주택 종부세는 얼마일까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고도 하고, 종부세가 성역이 아니니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도 한다. 서민 정당 꼬리표도 떼버리자고 한다. 모두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받아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신중하다. 여당의 세제특위는 세수 감소를 걱정했고, 기재부 역시 1주택자 종부세를 없애주는 것보다 세수에 영향이 적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 7월에 정부가 2025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실제 세법 개정의 주도권은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