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새로운 강력한 국가보안법 통과 …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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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려는 잠재적 방해 행위와 암류”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콩 입법회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사회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가 더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3조는 반역, 선동, 국가 기밀에 관한 법률로,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비공개 재판도 허용한다.
제23조의 도입 시기는?
제23조는 한 달간의 협의 끝에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됐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오는 23일 제23조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해당 법안이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홍콩이 경제 발전에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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